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는 1분기 경제 정책 시작은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을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신속 예비타당성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출은행 등에서 정부 현물출자를 합니다. 국고 채권 순발행을 축소하고, 1분기 발행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을 합니다. 공급망 경영애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합니다.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경감조치를 연장합니다. 유턴기업이 기준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 시 세액을 감면합니다. 용역기부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요건을 완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및 기준을 상향합니다. 20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한시적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지원대상 선별 강화 및 대상 기업을 확대합니다. 캠코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를 혜제하고 LTV 상한 30%를 적용합니다.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민금융상품 한도를 한시 증액 조치를 연장합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합니다. 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ISA 비과세 혜택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분기 경제 정책 시작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합리적 조정을 합니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을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임대를 복원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합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를 합니다.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합니다. 서민, 취약계층 주거 복지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총 2조 원 규모 지방채, 공사채, 지자체 보증채무를 상환합니다.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을 상향하고, 매입대상을 일부 면제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로드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수립합니다.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합니다. 산업자원부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경제 정책 시작은 수출 물류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요 신설, 강화규제 대상 규제예보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창업기업 대상 신설, 강화규제의 한시적 적용 유예 방안을 마련합니다. 고위험, 고성과 R&D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50조 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력을 마련합니다. 벤처협력단체 공동 OJT 및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합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출자율 상향 등 공공부문 지원확대를 검토합니다. ESG 협의회를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청년 17만 이상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합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택시, 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합니다.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를 착수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11만 명을 신속입국 추진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 단가를 인상합니다. 위기청소년 및 청년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정부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을 매각 시에 허거 요건을 개선합니다.
2022.12.24 - [경제지식]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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