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 전망,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에너지 위기 대응

2023년 경제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 였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6%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감은 2022년 81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취업자 증감은 10만 명을 예상합니다. 15세 ~ 64세 고용률은 68.5%였지만, 68.7%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2022년에는 5.1% 였으며, 2023년에는 3.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220억 불이었고, 210억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거시정책 조합, 금융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합니다.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 활성화, 투자촉진, 규제확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 활성화, 공정시장 구현 등을 시행합니다.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위해 3대 구조개혁, 3대 경제혁신, 인구 및 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강화, 상생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합니다. 현행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 8%에서 3 주택 4%로 인하합니다. 현행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법인은 12%에서 6%로 인하합니다. 또한 기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합니다. 분양권은 현행 1년 미만 70%을 45%로 개선합니다. 현행 1년 이상 60%는 폐지를 합니다. 또한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 70%를 45%로 개선합니다. 현행 1 ~ 2년 60%는 폐지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합니다.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2023년 3월에 발표하여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보다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합니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에 마련을 합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을 합니다.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도 해제를 합니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합니다. 지방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 ~ 100%, 60㎡ ~ 85㎡는 50%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합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전기 및 가스요금은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와 미수금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해소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국가유가 등을 고려해서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또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합니다. 

 

가계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에너지 캐시백 확대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합니다. 현행 최고 지원율 90%에서 100%로 상향을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교체지원을 해서 기기 효율 향상사업을 확대합니다. 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 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진단 및 개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합니다. 공공부문 수급상황 악화 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2.12.28 - [경제지식] - 2023년 2분기 정부 부처 경제 정책 과제 내용

2023년 2분기 정부 부처 경제 정책 과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