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입니다. 또한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 및 특수는 7,000원이고,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과태료 미납할 경우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가 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면허 갱신 대상자는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면허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 매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0,000원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 감사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이고, 매 1월 경과 시 추가 가산금 1.2%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정기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 및 갱신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준비물로는 본인 운전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 매입니다.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해외 출국 예정자 출국 전에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 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출국 예정 항공권 등입니다.
수수료는 적성 검사일 경우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입니다. 갱신일 경우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입니다.
사진규격
운전면허증 선명도를 위하여 사진 표준 규격이 적용됩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3.5cm × 4.5cm 탈모,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입니다.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사진이며,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입니다.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이며,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 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가로 350 픽셀, 세로 450 픽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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