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및 휴업, 폐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를 전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따라 재교부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르을 변경할 때에는 재교부 기간이 신청일 당일에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변경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휴업 신고 방법

사업장을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고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입 사업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휴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유형에 따라 휴업일의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입니다. 계절 사업의 경우에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신고서의 접수일입니다. 

 

폐업 신고 방법

사업장을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시 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 업종 등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유형별로 폐업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입니다.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입니다.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입니다. 

 

사업을 인수해서 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먼저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을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 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세법에 규정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12.12 - [경제지식] -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개인, 법인 등)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개인, 법인 등)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