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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53

2023년 병역 제도 개편 및 지원 내용 알아보기 병역 지원 정책 기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월 건강보험료를 전액지원을 합니다.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선을 합니다. 또한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해서 여비 인상을 합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였습니다. 개선을 해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입니다.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을 합니다... 2023. 1. 6.
취약 계층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 대책 내용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정부에서는 기존에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던 5만 5400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54억 9천만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현행 252억 7천4백만 원에서 54만 9천만 원을 확대하여 307억 6천4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탄쿠폰은 37억 원이 증액이 되고, 등유바우처는 17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입니다.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증액해서 546,000원을 지원합니다.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입니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 가구에 가구당 3.. 2023. 1.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수령액,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국적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이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2023. 1. 2.
2023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자격 및 지원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성장기반자금으로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투자매칭자금" 등이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입니다. 성장촉진자금 대상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입니다. 민간투자매칭자금 대상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스마트자금 대상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및 스마트 기술·정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백 년 소공인, 백 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지원을 신청한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