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 수령액,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국적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이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323만 2천 원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람,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 및 감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합니다. 2023년 단독가구 수령액은 322,000원입니다. 부부가구 수령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을 적용합니다.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2023년 부부가구 수령액은 515,200원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1단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합니다. 2단계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원에서 대상자 및 조사가구 유형을 확정을 합니다. 3단계에서 대상자 및 가구 유형을 통해서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수급자를 확정합니다. 4단계에서 시·군·구에서 기초연금액을 산정 및 지급 결정을 합니다. 5단계에서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 통보 및 지급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단계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본인 신청일 경우 신분증 필수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에서 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 하나만 제출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수급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신청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022.12.31 - [경제지식] - 2023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자격 및 지원 금리

2023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자격 및 지원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