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정부 부처 경제 정책 과제 내용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2분기에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정책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또한 저신용 연체자 생계비 용도 자금 즉시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상향합니다. 20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로 한시적 상향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 마련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단계적 입법 추진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외국 투자기업 신산업 전환 투자 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 검토를 합니다.

 

2023년 정부 경제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법무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취약계층 밀집 거주 영구임대단지에 주거 복지사 배치를 합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에서 공동으로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호 이상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균형특수 회계 배분 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단체전자사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 외 차환채 인정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생활인구 세부 기준 마련 및 시책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체결 등 상생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도 2분기에 구직급여 대상, 지급 수준, 기간, 방법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합니다.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 기반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6월까지 마련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 위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합니다.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합니다.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 연장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을 발표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판단 기준을 명확화게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을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행 가는 달을 정례화해서 개최합니다.

 

환경부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분기에 시행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또한 배출권시장 제삼자 시장참여 단계적 확대합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항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할인지원 사업 이용 편의 제고를 합니다. 제로페이 판매방식 개선 등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합니다. 기존 참여 프로그램 2,000여 개에서 2,200여 개로 확대합니다.

 

 

2022.12.27 - [경제지식] - 2023년 1분기 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 및 담당 부처

2023년 1분기 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 및 담당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