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역 제도 개편 및 지원 내용 알아보기

병역 지원 정책

기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월 건강보험료를 전액지원을 합니다.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선을 합니다. 또한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해서 여비 인상을 합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였습니다. 개선을 해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입니다.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을 합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리검사 항목을 확대합니다. 기존 HIV 검사 등 병리 검사 28종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을 합니다. 2종을 추가함으로써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병역

 

병역 개편 내용

기존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했습니다. 개편이 되어서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장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상은 4급 현역복무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입니다. 신청은 2023년 상반기입니다. 선발은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입영 및 복무는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 및 복무를 합니다.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개편은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개편이 되어서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도 추가되었습니다. 유아 교육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가를 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는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 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는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에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 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입니다. 시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입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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