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휴면 공탁금 찾기' 탭을 선택해서 휴면 공탁금 조회 선택을 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에, 손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탁금 종류
공탁금 종류로는 토지보상금, 미수령 임금, 경매 배당금, 미수령 채권, 주식가액, 담보금 등이 있습니다.
(1) 토지 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2) 미수령 임금 : 다양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3) 경매 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4) 미수령 채권 : 수령을 거절해 못 받은 채권
(5) 주식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6)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탁금 조회하기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을 한 후, 휴면 공탁금 찾기 탭에서 휴면 공탁금 조회 선택을 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후 공탁 사건 내역 중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조회를 하면 됩니다.
< 전자 공탁 신청 절차 >
공탁금 찾기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사용자 및 인증관리 탭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신청 탭에서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공탁금 청구
공탁금 청구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 관할 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에 방문 지급 신청 가능
-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을 통하여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 신청 가능
- 5천만 원 초과의 경우 : 해당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가능
< 전자 지급 신청 절차 >
< 전자 열람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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